부러진 화살과 드레퓌스 사건

<재판장님은 100여 년 전 프랑스 군사재판에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간 드레퓌스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진범이 잡혔는데도 당국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진실을 은폐한 채 드레퓌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지요. 그런데 100년도 더 지난 21세기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이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억지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박준 변호사의 최후변론).

<드레퓌스 사건>이란 1894년 10월 31일 유대계 프랑스군 포병 대위 드레퓌스가 중요한 군사기밀을 독일 측에 팔았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비공개 군사재판에서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유출된 문건에서 발견된 암호명 <D>가 드레퓌스의 첫 철자와 같다는 것과 필적이 비슷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었음에도 유대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당시 재판부가 그를 간첩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 조르쥬 피카르 중령이 참모본부 정보국에서 또 다른 간첩 사건을 조사하다 그 사건의 진범이 드레퓌스가 아니라 에스테라리 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만 묵상 당하고 맙니다. 군 당국은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고 철저하게 진실을 은폐했고, 거기에 반유대 세력인 프랑스 가톨릭교회와 보수 언론까지 가세 해 드레퓌스와 유대인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매도했습니다. 그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드레퓌스 구명운동을 펼친 사람이 바로 유명 작가였던 에밀 졸라였습니다. 그는 진보적인 문학신문 <로로르>(여명)지에 <나는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프랑스 대통령 펠릭스 포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기고해 그 사건을 세상에 널리 폭로했는데 곧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학생, 작가, 예술가 등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군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진범을 잡아다 바쳐도 꿈쩍하지 않던 군 재판부가 결국 1904년 드레퓌스 사건의 재심요구를 받아드렸고 1906년에는  마침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드레퓌스의 복권과 군복귀, 진급까지도 이뤄지지만 정작 그는 지난 수 년 간의 과도한 고문 후유증으로 곧 사망하고 맙니다.

<부러진 화살>이 11일 현재 누적 관객 수 3백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부러진 화살>의 이런 흥행 대박은 무엇을 뜻할까요? 영화의 팩트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러진 화살>에 대한 국민적 반향은 결코 사실과 허구,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유죄와 무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화가 어느 정도는 과장되고 극화되었을 것이라는 사실도 모를 사람이 없고, 영화의 완성도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인 김명호 교수를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사실 저만해도 개인적으로는 석궁 교수 김명호야 말로 가장 싫은 캐릭터입니다. 도무지 말이 안통하고 온갖 독설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과격한 꼴통입니다. 또 누가 봐도 그의 행위 역시 결코 정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 판사를 쐈건 안 쐈건 석궁 연습을 했고, 석궁을 들고 판사 앞에 나타나 그를 위협했다는 것은 절대 옳은 저항권 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러진 화살>이 이처럼 국민 정서에 신속하게 스며든 이유는 대체 뭘까요?

<부러진 화살>의 진정한 흥행 동인은 그게 <도가니>처럼 사실에 기초한 영화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이라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사법부의 온갖 반사법적 행태들을 봐왔고, 또 무참하게 당해왔습니다. 전관예우, 법조비리,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관행적 판결,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자의적 판결,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오만한 횡포 수준의 재판 등으로 일그러진 사법부를 지금 국민들이 환멸하며 경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그동안 강자와 권력 앞에서 얼마나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제대로 수호해 왔는지를 자성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구차하고 치졸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 김 교수가 무죄를 주장하듯 사법부도 무죄라고 주장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력은 그 집단에 당연히 부여되는 무소불위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통해서만 획득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사법부 재판, 이게 바로 지금 <부러진 화살>을 통해 던지는 통렬한 메시지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드레퓌스 재판부도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굴복해 결국은 다 물러났습니다. 영화 속 피고인의 마지막 막말이 지금도 뇌리에 맴돕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