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빅매치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또 이를 관전하는 국민들은 즐거울까요? 우울할까요?
사실 이 극강의 매치업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굳이 대통령이 성사시킨 한 판입니다. 이런 험한 꼴을 보게 될까봐 국민들조차 과반수가 반대했음에도 막판까지 고뇌하는 척하다 결국은 각본대로 갔습니다.
<과반수>란 만국통상 의결법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청간의 용호상박, 시퍼렇게 살아 있는 양대 권력간의 진검승부, 그 와중에 애꿎은 국민들만 새우등 터지게 생겼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둘 다 장관급입니다. 다만 정부조직상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직급이 더 높고, 또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권한도 있는데 더 결정적인 것은 역시 검찰조직의 인사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 권력의 진정한 실세는 오히려 검찰총장입니다. 서열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앞서지만 실질적인 힘은 검찰총장이 더 셉니다. 우선 검찰청에는 차관급이 무려 54명이나 포진돼 있습니다. 같은 권력기관이지만 경찰청에는 달랑 한 사람, 경찰청장만이 차관급입니다. 여타의 정부기관들 국무총리실, 행안부, 재경부, 기획재정부 같은 곳에는 차관급이 고작 2-3명에 불과하고, 감사원에도 5명뿐인데 검찰에는 50명도 더 되는 차관급 권력이 집중돼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법무부에도 현재 차관급이 5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검사들입니다.
법무부 조직은 사실상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법무실장(차관급), 검찰국장(차관급), 외국인정책본부장(차관급), 보도국장(차관급) 그 외에도 거의 모든 과장직이 다 검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법무부 장관도 언제나 검사 출신이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과 현 조국만이 검사 가 아닙니다).
실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검찰 개혁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문대통령이 일편단심 조국인 이유, 조국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최적임자>라며 끝까지 밀어붙인 이유 중 하나도 우선은 그가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 검증과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로 이미 위선과 불공정, 반칙의 아이콘이 된 사람을 막무가내로 고집한 것은 치명적인 패착이었습니다. <조국이 아니면 못한다. 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구요? 과연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이 피 튀기는 싸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다 질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 이 무모한 싸움을 붙인 대통령도 참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패자, 진정한 피해자는 역시 국민일게 뻔합니다. 이번 일로 모두가 심각한 외상을 입고 피를 질질 흘리며 오래 허탈해 할 것 같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