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반쪽짜리> 정부 출범이 현실화 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식이 내일인데 내각은 물론 청와대도 아직 그 진용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연기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2백년 이상이나 한 선진국인데 반해 우리는 겨우 60년 정도에 불과하므로 우리에게는 아직 이 제도가 이르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급속한 경제개발 과정을 겪다 보니 누구도 털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동안의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후보자들의 무덤이라 할 만큼 혹독했고 후보자들의 낙마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총리 후보자만 해도 2002년에 장상, 장대환, 2010년 김태호, 심지어 이번 새 정부의 야심작이었던 김용준 총리 후보는 청문회도 한 번 받아 보지 못한 채 스스로 백기를 들고 말았고,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정홍원 총리 후보의 경우도 법조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된 후 24개월 동안 10억원의 봉급을 받았는데 그게 과연 전관예우일까요 아닐까요? 또 부산에서 땅을 샀는데 3개월 뒤 거기에 법원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무려 40배가 뛰었다면 그게 과연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일까요 아닐까요? 1호 총리 후보였던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두 아들도 석연찮은 병역면제자들이었는데 2호인 정홍원 후보의 아들도 1차 징병검사에서는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4년 뒤에는 다시 허리 디스크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면 그게 과연 적법이었을까요 병역 비리였을까요? 어째서 이 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아들들은 다 군대도 갈 수 없을 만큼의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패턴도 한결 같습니다. 1차 징병검사 때 현역 판정이 나오면 입영을 연기한 후 병을 앓거나 수술을 받아 2-3차에서는 모두 병역 면제를 받습니다.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미국 사회지만 고위 공직자 임명에 관한 한은 또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면 그는 곧 <피의자>가 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돈은 어떻게 벌었고 또 얼마나 모았는지, 무슨 사회활동을 하고 얼마나 기부를 했는지, 정신병원 진료병력은 없는지, 도박, 알코올, 마약 등 나쁜 습관은 없는지, 심지어는 사생활의 모든 비밀스런 치부까지도 다 뒤지고 진술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BI까지 동원해 주변의 친구들과 그동안 살아온 거주지 이웃들의 평판까지도 탐문하여 의회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식을 출세시키려면 다섯 살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박 당선인은 <좋은 인재가 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안 맡을까 걱정 된다>고 했고, 또 <인사청문회가 능력보다는 도덕성 위주로 검증되는 것이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청문회가 두려운 인물이라면 그는 절대 좋은 인재가 아닙니다. 나쁜 인재거나 썩은 인재일 뿐입니다. 가장 준법적이고 합법적인 삶을 살아 왔을 것 같은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탈세, 위장전입, 병역의혹, 투기, 다운 계약서 같은 파렴치한 사익추구 이력들을 보면서 요즘 국민들이 갖는 심각한 의문은 바로 <대한민국에 이토록 도덕적인 공직 후보자가 없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레퍼토리에 속절없이 당해 온 까닭입니다. 능력요? 공직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필요합니까? 공직에 무슨 <천재>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미 다 잘났습니다. 충분히 똑똑합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갈 지경입니다. 도덕성이 전제되지 않은 능력이란 자칫 남을 해치는 칼이 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에게는 도덕성 그 자체가 곧 능력에 다름 아닙니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반드시 종교가 통치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종교의 보편적 도덕성이 곧 공직자들의 이성과 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 정부의 도덕성, 어디 두고 볼 일입니다.